직장인 사업자 등록 불이익? 월급이 적어서 부업하려다가 큰일 날 수 있다고요?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 개인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장점과 함께 주의해야 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4대 보험, 근로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직장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이익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상승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불이익 중 하나는 건강보험료 인상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추가 소득(연간 2천만원 이상)을 얻게 되면 직장에서 납부하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외에도 지역 가입자로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직장 가입자: 보통 직장에서 급여의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며 회사가 일부를 부담합니다.
• 지역 가입자: 사업소득, 재산, 자동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직장인이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새로운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 소득 규모 관리: 사업소득이 적을 경우 건강보험료 상승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 소득을 신중히 관리합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실제 소득과 과세표준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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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증가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얻게 되면 두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 후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며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됩니다.
•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간 소득에 대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업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소득과 합산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 세금 공제 및 절감 방안: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 사업 비용을 철저히 기록하고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절차와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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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 보험 관련 문제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4대 보험 중 일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직장인은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후 사업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이중으로 소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산재보험: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사업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대처 방법

• 고용보험 유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되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관련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산재보험 보완: 사업 활동 중에도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면, 별도로 산재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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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 계약 위반

많은 회사는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에서 겸업(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는 행위)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징계나 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몰래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 외에 직원을 고용하여 일하다보면 그 직원에 대한 4대보험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걸릴 수 밖에 없으니 미리 겸업 가능여부와 겸업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겸업 금지 규정: 겸업을 금지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사업을 병행할 경우 업무에 소홀해지거나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처 방법

• 근로 계약 확인: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회사의 겸업 금지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겸업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와 상의: 사업이 회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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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연금 문제

사업자 등록 후 국민연금 역시 두 가지 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에 비례해 부과되므로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국민연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반영: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부과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직장 연금 외에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 사업소득 신고 관리: 국민연금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소득 신고를 정확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연금공단에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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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 실패 시 재정적 부담

 

직장인으로서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 실패에 대한 재정적 리스크가 큽니다.

만약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사업 관련 비용과 손실을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재정 관리: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상되는 비용과 수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처 방법

• 사업 규모 제한: 직장인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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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이라고 무시하면 큰일납니다!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세금, 보험료 증가, 근로 계약 위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소득 관리와 세금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을 신경 쓰고 사업 관련 규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과 사업을 병행하려면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므로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