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 이거 없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계약서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금전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고액의 금전 거래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자식 간의 차용증은 금전 대여 사실을 명확히 하고, 향후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 이유

 

부모와 자식 간에는 금전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증여와 차용은 법적, 세무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상 고액의 금전을 부모로부터 받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의 주요 이유

1. 증여세 문제 방지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부모로부터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해 대여임을 명확히 하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금전 거래의 명확화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대여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법적 효력
   차용증은 금전 거래를 증명하는 법적 문서로 효력이 있으며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여 금액, 이자 조건, 상환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항목들입니다.

 

1. 대여 금액

대여한 금액을 명확히 적어야 하며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병기하여 실수를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일천만 원(₩10,000,000)"과 같이 적습니다.

 

2. 이자 조건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세법상 가족 간 금전 대여도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국세청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으면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적정 이자율은 4.6%)

만약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이자는 없으며 무이자로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상환 기간 및 방법

대출 상환 기간과 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인지 일시 상환하는 방식인지 적어야 합니다.

또한, 상환 일자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예시: "본 금액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매월 말일에 균등하게 상환한다."

4. 연체 시 대처 방안

차용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연체 시 이자 또는 연체료에 대한 조건을 명시합니다.

연체 시의 이자율도 세법상 적정 비율을 고려해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 "연체 시 연 10%의 이자를 적용한다."

 

5. 계좌 정보 및 상환 내역 기록

돈을 주고받을 때의 계좌 정보도 명시해야 합니다.

차용금 상환은 계좌 이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상환 내역이 명확히 기록되도록 합니다.

• 예시: "대여금은 차용자 홍길동의 농협은행 계좌(123-4567-8901)로 입금한다."

 

6. 서명 및 날인

차용증 작성 후, 대여자와 차용자 모두의 서명과 날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제3자의 증인 서명을 추가하여 문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예시

차용증

- 대여자 ○○○(이하 "대여자")와 차용자 ○○○(이하 "차용자")는 아래의 조건으로 금전 거래를 체결하고, 이에 대해 상호 동의하여 본 차용증을 작성한다.

- 대여 금액: 일천만 원(₩10,000,000)이자 조건: 이자는 연 4.6%로 하며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 상환 기간: 본 금액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며, 매월 25일에 균등하게 상환한다.

- 연체 시 대처 방안: 차용자가 상환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연체된 금액에 대해 연 10%의 이자를 부과한다.

- 계좌 정보: 대여자는 차용자의 농협은행 계좌(123-4567-8901)로 대여금을 송금한다. 차용자는 상환 금액을 대여자의 국민은행 계좌(987-6543-2101)로 송금한다.

- 기타 사항: 본 차용증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민법 및 상법에 따른다.


2024년 9월 21일

대여자: ○○○ (서명 및 인감)
차용자: ○○○ (서명 및 인감)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1. 구두 약속 지양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문서화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정확한 거래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2. 이자 조건 명확화

차용증에 이자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이자 대여의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무이자 대여 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계좌 이체 기록

현금으로 금전 거래를 하는 것보다 계좌 이체를 통한 거래가 훨씬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상환 내역이 기록으로 남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증빙 자료 확보

차용증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빌려준 기록(예: 은행 입출금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환할 때마다 상환 기록도 꼼꼼히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 무조건 써야합니다

부모자식 간 차용증은 금전 거래를 명확히 하고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라도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이자 및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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