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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비상 뜻? 왜 갑호비상이 발령되는 것일까?

by 지식모둠1인분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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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비상의 뜻, 발령 기준, 실제 사례, 을호비상과의 차이점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경찰과 국가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돌입할 때 발령되는 갑호비상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갑호비상이란 무엇인가?

갑호비상 뜻? 왜 갑호비상이 발령되는 것일까?
갑호비상 뜻? 왜 갑호비상이 발령되는 것일까?

 

갑호비상(甲號非常)은 대한민국 경찰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근무 체제를 뜻합니다. 한자로는 ‘갑(甲)’은 천간의 첫 번째로 ‘최고’, ‘호(號)’는 신호나 명령, ‘비상(非常)’은 평상시와 다른 긴급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갑호비상은 국가적 위기나 치안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경찰력이 총동원되는 최고 단계의 경계 상태를 말합니다.

갑호비상, 언제 발령될까?

갑호비상은 평소에는 쉽게 발령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국가적 중대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됩니다.

  • 전면전, 준전시 상황 등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감지될 때
  • 대규모 테러, 사회 혼란, 대규모 집단사태 등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불안할 때
  • 계엄 선포 직전이나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대통령 선거 등 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극대화된 시점
  • 주요 정부 기관 및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등 국가적 갈등이 극대화된 시기에 갑호비상이 발령된 바 있습니다.



갑호비상 발령 시 실제 조치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과 국가 기관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돌입합니다.

  • 전국 모든 경찰관 비상근무 명령: 모든 경찰관이 24시간 출동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 경찰력 100% 동원: 가용 경찰력이 전원 투입될 수 있습니다.
  • 연가(휴가) 전면 금지: 경찰관의 연차휴가가 모두 중지됩니다.
  • 지휘관 정위치 근무: 지구대장 등 지휘관은 반드시 근무지에 상주해야 합니다.
  • 24시간 비상연락 체계 가동: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유지합니다.
  • 주요 시설 및 국가 기관 보안 강화: 국회의사당, 청와대, 군 시설 등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경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 도심 검문 및 이동 제한: 필요 시 주요 도심에서 신원 확인, 불시 단속, 일부 지역 출입 제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군의 ‘진돗개 하나’ 발령과 유사한, 실질적 전시상황 대응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을호비상과의 차이점

경찰 비상령에는 병호비상 → 을호비상 → 갑호비상 순으로 단계가 있습니다.

  • 병호비상: 경고 수준의 선제적 대응, 경찰력 일부 동원
  • 을호비상: 갑호비상 직전 단계, 경찰력의 50% 동원, 연가 중지, 지휘관 관할구역 이탈 금지
  • 갑호비상: 경찰력 100% 동원, 연가 전면 금지, 전국 경찰관 24시간 비상대기, 최고 경계 태세

즉, 을호비상은 긴급 상황에 대응 준비를 갖추는 수준이고, 갑호비상은 실제로 경찰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갑호비상 발령 사례

  • 2002년 부산 APEC 정상회의
  • 2012년 제18대 총선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서울 전역)
  • 대규모 집회, 사회 혼란, 계엄 선포 직전 등

이처럼 갑호비상은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긴장이 극에 달할 때 발령됩니다.

갑호비상 발령 시 국민이 알아야 할 점

  • 일상생활에 일부 제한: 도심 검문, 출입 제한, 이동 통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의 신속 대응: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이 즉각 현장에 출동합니다.
  • 질서 유지와 협조: 시민들도 정부와 경찰의 지시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비상연락망 확인: 각 기관, 기업, 학교 등은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숙지해야 합니다.


갑호비상, 왜 중요한가?

  •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 치안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 시민의 안전, 국가의 존립,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갑호비상, 국가적 위기에서 발령되는 최상위 경계 태세

갑호비상은 대한민국 경찰이 발령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체제로, 국가적 위기나 치안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경찰력 100%를 동원해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종 경계 태세입니다.

이 제도가 발령되면 경찰관 전원이 24시간 비상대기, 연가 전면 금지, 주요 시설 보안 강화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맞는 강력한 대응이 이뤄집니다.

갑호비상은 평소에는 접하기 어렵지만, 사회적 혼란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 모두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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